인도명령 결정문 송달불능 완벽 해결 가이드 특별송달·공시송달 기간 단축 전략

 

"인도명령 결정이 났는데 왜 집행을 못 하니..." 낙찰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줬는데, 정작 점유자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상황이에요.

송달 불능 사유 중 가장 흔한 게 '폐문부재'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들고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폐문부재로 반송됩니다.

송달 불능 사유가 '수취인 불명'인지 '폐문부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수취인 불명은 주소가 잘못된 경우고, 폐문부재는 주소는 맞는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경우예요. 사건 검색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간 낭비 줄이는 통합 송달 신청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일반 재송달을 신청하면 또 폐문부재가 뜰 확률이 높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다시 낮 시간에 방문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집행관 특별송달(통합 송달)을 신청하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주간, 야간, 휴일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서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우체국 아저씨가 세 번 가는 것보다, 집행관님이 한 번 가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집행관은 법원 소속이라서 권한이 있고, 여러 번 방문을 시도할 수 있어요. 또한 송달 결과보고서에 점유자의 거주 실태를 상세히 기재해주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 시 유리합니다.

통합 송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야간·휴일을 가리지 않고 시도
• 집행관이 직접 방문하므로 점유자를 만날 확률 증가
• 송달 결과보고서에 거주 실태 상세 기재
• 공시송달 신청 시 소명 자료로 활용 가능

일반 재송달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게 시간상 유리합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1차 폐문부재가 나오면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해요.

특별송달 종류와 신청 방법

특별송달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주간 특별송달, 야간 특별송달, 휴일 특별송달이에요.

주간 특별송달

평일 낮 시간대에 집행관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점유자가 낮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부라면 주간 특별송달이 효과적이에요.

야간 특별송달

평일 저녁 시간대에 집행관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휴일 특별송달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집행관이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평일에 집을 비우는 사람이라도 주말에는 집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야간 특별송달로도 만나지 못했다면 휴일 특별송달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송달 방식	수행 주체	시간대	비용	성공률	특징
일반송달	우체국 집배원	평일 낮	무료	낮음	폐문부재 시 즉시 반송
재송달	우체국 집배원	평일 낮	무료	낮음	1차와 동일한 결과 가능성 높음
주간 특별송달	법원 집행관	평일 9~18시	3~5만 원	중간	재택 근무자, 주부 대상
야간 특별송달	법원 집행관	평일 18~21시	3~5만 원	높음	직장인 대상, 가장 효과적
휴일 특별송달	법원 집행관	주말·공휴일	5~7만 원	높음	평일 부재 시 활용

특별송달 신청 절차

특별송달은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신청

1. 특별송달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초본 첨부(점유자 주소 확인용)
3. 수입인지 및 송달료 납부
4. 민원실 접수창구에 제출

특별송달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사건명(○○지방법원 2025타경○○○○ 부동산인도명령)
• 특별송달 신청 사유(폐문부재로 일반송달 불가)
• 송달받을 사람의 성명과 주소
• 희망 송달 시간대(주간/야간/휴일 선택)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나의 사건' 또는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 찾기
4. '문서 제출' 메뉴에서 '특별송달신청서' 선택
5. 양식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6. 인지대 및 송달료 전자납부
7. 제출

전자소송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 기본 정보'에서 당사자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점유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납금(집행관 수수료) 납부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집행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불러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만~5만 원 정도입니다.

야간 특별송달이나 휴일 특별송달은 일반 특별송달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휴일에는 5만~7만 원 정도 나와요.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합친 금액이니 법원 창구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비용은 나중에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에 포함시켜서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무자력이면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공시송달로 가는 지름길

특별송달도 실패했다면 이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웬만하면 공시송달을 잘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피고(점유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공시송달 허가를 받으려면 "송달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송달 1~2회, 특별송달 1~2회를 시도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요.

공시송달 신청 요건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와 제1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문부재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소는 알지만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송달 결과보고서에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공시송달 허가가 잘 나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유리한 자료

특별송달 결과보고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시송달 허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 "거주하는 것 같으나 여러 차례 방문했음에도 만날 수 없음"
• "주간·야간·휴일에 모두 방문했으나 부재중"
• "이웃에게 물어보니 거의 집에 없다고 함"
•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어 장기 부재로 추정됨"

말소자등본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면 행방불명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특별송달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팁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송달 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 불가"라고만 쓰면 부족해요. 다음처럼 자세히 써야 합니다.

"2025. 12. 1. 일반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반송 2025. 12. 10. 야간 특별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불능 2025. 12. 15. 휴일 특별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불능 집행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 거의 집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송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하면 판사가 송달 불능 사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허가 및 효력 발생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와요. 허가가 나면 법원 게시판과 법원 홈페이지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게시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게시 후 2주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붙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게시일이 12월 1일이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서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게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만 2주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후는 하루만 지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인도명령은 한 번만 하니까 2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달 간주 후 절차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다음 날부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송달증명원 발급

송달증명원은 "인도명령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송달증명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보통 1,000원 정도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집행 허가증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안에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없거나 소액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았으면 이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에게 신청해요.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증명원·집행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집행관 예납금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물건을 반출합니다. 이 과정이 실제 '명도'예요. 여기까지 오면 명도가 거의 끝난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문부재인데 사람이 살긴 하나요?

보통 인기척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거나, 출퇴근하느라 비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전기·수도 사용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거주 여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집행관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결과보고서에 기재합니다.

Q.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나요?

낙찰자가 선납하고, 추후 배당 절차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무자력이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명도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Q. 점유자가 고의로 안 받으면 처벌받나요?

송달 회피 자체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우편물을 안 받는 걸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송달 회피는 공시송달의 근거가 됩니다. 계속 안 받으면 결국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점유자에게도 불리합니다.

Q. 공시송달 후 점유자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므로 "몰랐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순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Q. 전자소송으로 모든 절차를 다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특별송달 신청, 공시송달 신청,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신청 모두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어요. 예납금 납부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특별송달과 공시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송달을 먼저 시도하고, 그것도 실패했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송달만 해결되면 명도의 90%는 끝난 것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은 명도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입니다. 하지만 송달만 해결되면 명도의 90%는 끝난 것입니다. 송달이 완료되면 강제집행은 금방 진행되니까요.

폐문부재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송달과 공시송달이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반드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1차 폐문부재 발생 시 바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세요. 일반 재송달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야간 특별송달은 성공률이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송달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주 체크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안내

전자소송 특별송달 신청

대법원 경매정보 송달 내역 확인

대한민국 법원 양식 다운로드

우체국 배달 증명

로톡 변호사 상담

송달 절차는 복잡하지만, 한 단계씩 밟아가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지치지 마세요.